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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1)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
2)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한마디

오늘 드디어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게도 강만수 장관의 말 그대로 세대별 과세만 위헌 판결이 내려졌군요...

참 어이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부세... 이걸 어찌 해야하나요?

17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것 같지만 이번 위헌 판결을 적용했을때 부부 공동명의로만 변경한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군요...

배고픈 아이를 달래는데 고작 알사탕 하나 입에 물려줬어요...

아이의 허기짐은 더해가고 있네요...